법령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876 판결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679),399]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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